코로나 19로 인한 정부의 행정 및 정책(확진자 동선공개), 정부의 방역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가
2025.01.04
1. 확진자 동선공개의 긍정적인 면
확진자 동선공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확진자 동선공개를 통해 대중들은 바이러스의 전염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확진자 동선공개는 대중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변에 확진자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불필요한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였다.
2. 확진자 동선공개의 부정적인 면
확진자 동선공개 과정에서 확진자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대중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확진자의 직업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