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립학교 법적 정의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용지 공급가격 기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나, 사립학교의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도 사립학교용지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특별법에 따른 토지공급 사례 새만금사업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

1. 근대 학교 설립 조선이 서구 문물을 도입하면서 근대 학교 설립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초창기 관립학교로는 동문학과 육영공원이 있었고, 최초의 사립학교는 함경남도 원산에 설립된 원산학사였습니다. 이후 기독교 선교사들이 많은 근대 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연희전문학교와 보성학교 등이 주요 대학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2. 육영공원 설립 육영공원은 고종실록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육영공원에 학과를 설치하는 절목을 만들었으며, 외국인 교사 3명을 초빙하여 외국어와 신지식을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급제 출신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