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주택의 개념 단독주택은 한 가족 또는 한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 형태로, 다른 주거 형태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건물을 의미한다.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이 있다. 2. 단독주택의 사회적 이슈: 빈집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빈집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로,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45만1554호이며, 이 중 단독주택은 33만5761호로 ...

1. 빈집 정비사업 빈집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빈집 실태 조사,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빈집 소유자 및 시장·군수 등의 역할, 철거 명령 및 직권 철거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이 있다. 사업 시행 방법 및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