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모 대리모란 남편의 정자를 제3자인 여성에게 인공 수정하여 자식을 낳게 할 때의 제3자인 여성을 칭하고 태어난 아기는 불임 부부의 양자가 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법률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리모가 발생하는 이유는 불임부부의 증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소득 방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며, 동성부부에게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대리모 출산에 찬성하는 입장은 출산율 감소와 불임부부 증가, 행복추구권 실현, 자율성 존중, 공리주의적 관점에서의 이점 등이 있다. 반대 입장은 금전적 문제, 여성의 존엄성 훼손...

1. 불임의 정의와 원인 불임 Infertility : 결혼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남녀가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것. 원인 불임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이 있으나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많다. 여성측의 원인은 40~50%, 남성 측 원인이 35~40%, 남녀의 복합적인 원인이 10%, 원인불명이 5~10% 정도 된다. 2. 불임 검사 및 평가 불임검사는 여성보다 남성을 먼저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검사해야하며 원인규명과 치...

1. 대리부의 불법 정자 매매 대리부의 불법 정자 매매는 생명이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불임 부부가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2. 대리부가 범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문제 대리부 지원자 중에는 성적 욕망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 불임 부부를 성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정자 기증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3. 국내 정자 기증 제도 및 임신 관련 정책의 문제점 한국은 경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