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순응과 불응의 개념 정책 집행에 있어서 순응이란 정책의 행동 규정에 일치하는 정책 행위자의 모든 행동을 말하며, 불응이란 순응과 대비되는 용어로서 그러한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 순응 또는 불응이란 정책이나 법규의 요구 사항을 정책 집행자나 정책 대상 집단이 어느 정도까지 따르는가의 문제이며, 현실적으로 완전한 순응인가 또는 완전한 불응인가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연속 선상에서 순응 정도의 상대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책 순응과 불응의 요인 정책 집행자가 순응하게 되는 요인으로는 정책의 정당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