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표의 식별력 유무와 강약이 주요 고려요소가 되며, 이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인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상표 무효 판단 기준 상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별력이 없는 표지와 제90조 각 호에 규정된 상표권의 효력이 없는 표지는 주된 부분이 아니며, 상품과 같은 상품 또는 포장의 입체형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