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절차 및 거절시 대응방안
2025.11.12
1. 특허출원 절차
특허출원은 출원인 등록, 필요서류 준비, 보정 및 변경출원, 공개, 심사청구, 심사결과 판정, 설정등록 및 공고의 단계를 거친다. 출원서와 명세서가 필수이며,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춰야 한다.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공개되며, 출원 후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으면 특허결정, 있으면 특허거절결정이 내려진다.
2. 특허거절결정 대응방안
특허거절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불복심판청구와 재심사청구 제도가 있다. 불복심판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