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나 임대로 획득한 수익은 정부 세금 환수가 정당한가
2025.05.13
1. 정의와 분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분배의 정의, 교정의 정의, 자연적 정의로 구분했다. 분배의 정의는 국가가 개인에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모두에게 동일한 것을 주는 것이 정의가 아니고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 정의다.
2. 국가와 개인의 관계
개인은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방, 외교, 공공 인프라 등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가 옳다는 전제 아래 협조해야 한다.
3. 불로소득의 성격
부동산 소유나 임대를 통한 수익인 불로소득은...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