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시장 개입 활동의 근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로 시장실패와 불공정한 분배이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에는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효과가 있다. 불공정한 분배의 경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격차가 심해질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자원을 재분배하게 된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한 것이라는 데에는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개입해야 하는지는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시장개입의 최우선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개입의 지침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

1. 정부의 시장 개입 활동의 근거 시장 실패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여 사회 전체의 후생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시장 실패를 시정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며, 이는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반면, 불공평한 분배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는 시장 실패를 시정한 이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된다. 2. 공공감사의 이론적 근거와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변화 공공감사는 정부의 재정 관리와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

1.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라는 두 가지 주요 이유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저자는 시장실패가 더 근본적이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한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경제 전반에 걸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자원이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저해된다. 정부는 시장실패를 바로잡음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불공평한 분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2. 공공감사의 이론적 근거 공공감사는 정부의 재정 활동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위임이론과 공공선택이론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