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의 종류 및 목적
2025.05.15
1. 소방법
소방법은 1958년 제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거나 근무 또는 거주하는 건축물, 선박, 공작물 등에 대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되었다.
2. 소방관계법규 분법
2003년부터 소방법령을 분법하여 총 4가지 법률로 관리하였으나,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법이 같이 사용되어 통일된 정책을 펼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2023년부터 6가지 법률로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다.
3. 소방관계법규 종류
현재 소방관계법규는 1...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