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성요건적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13조에 의하여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행위자가 인식했던 사실보다 중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에는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사실인 중한 죄에 대한 고의가 조각된다. 2. 부합이론 부합이론은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경우에 인식사실에 대한 고의를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로 전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구체적 부합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