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체 저작물성 인정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서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서체 개발자로부터 저작권 이용허락만 받은 것으로 보이며, 저작권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서체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의 간판과 인테리어가 원고의 영업점과 유사하여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두 영업소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위반에 해당...

1.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그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조치들에는 손해배상청구와 신용회복청구가 있다.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부정경쟁행위자의 고의 및 과실, 부정경쟁행위의 존재, 영업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 발생, 부정경쟁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신용회복청구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타인의 영업상 신용이 실추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