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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2025.01.19
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때는 존재하지 않다가 이혼할 때 비로소 생기는, 이혼에 부가하는 권리이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협의 이혼의 효과 중 하나로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도 이를 준용하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이든 재판 이혼을 하는 경우이든 모두 발생한다. 부부 사이에 재산 분할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 법원이 부부 사이의 공동 재산을 강제로 분할하는 결정을 내리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2...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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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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