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행위의 부관 개념 행정행위의 부관은 주요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전통적 견해에서는 부관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보았고, 소수설에서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보기도 한다. 2. 부관의 종류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법률효과 일부배제, 사후 변경유보 등이 있다. 조건은 불확실한 장래 사실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고, 기한은 확실한 장래 사실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부담은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

1. 부관의 종류 부관의 종류에는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부담으로 총 5종류가 있다. 조건은 행정행위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이며, 정지조건과 해지조건이 있다. 기한은 행정행위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며, 시기와 종기가 있다. 철회권 유보는 장래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는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행정청이 일부 배제하는 부관을 말한다. 부담...

1. 부관의 의의 부관이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부가된 종된 규율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로 이해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부가된 종된 규율'로 정의된다. 부관은 행정기관 내의 일상적인 업무 처리, 부서 간 협력 강화, 업무 효율성 향상, 정보 제공 및 의사소통 강화, 정책 실행과 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한다. 2. 부관의 종류 행정행위 부관에는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