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내 한국 아동복지 예산 비교 및 미래 체계적 복지를 위한 대안
2025.05.07
1. 아동복지 예산 비교
OECD 국가 내 한국의 아동복지 예산 수준을 살펴보면, 2009년 GDP 대비 아동복지 예산이 9.3%로 34개국 중 33위, 아동·가족 복지지출은 0.8%로 32위에 그쳤다. 2016년에는 주요국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스웨덴 27.1%, 그리스 27.0%, 독일 25.3%인 반면 한국은 10.4%에 불과했다. 2017년에도 아동복지예산 규모가 35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31위에 머물렀다.
2. 아동복지 지출 수준과 아동 삶의 질
아동복지지출 규모와 범위는 아동의 삶 만족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아동의...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