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의 특성 및 우리나라 복지정책 사례
2025.04.26
1. 선별적 복지제도
선별적 복지란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을 선별할 때,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가족이나 지역사회 안에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저소득층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선별적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제한된 계층에게만 제공되기에 형평성은 낮지만, 효율성은 높고, 비용이 적게 들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좋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제도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다.
2. 보편적 복지제도
보편적 복지란 선별적 복지와는 다르게, 복지란 ...
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