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과 구성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본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구는 지역 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평가, 관련 정책 추진 및 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실무협의체는 실제 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 복지 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 지역 내 복지 문제 해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1. 송파 세모녀법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및 사회적 불평등 구조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제기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3개의 법안이 개정 및 제정되었다. 송파 세모녀법은 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송파 세모녀법의 주요내용 송파 세모녀 사건에 의해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 선정기준에 있어 변화가 주축이 된다. 수급자 선정기준을 확대함으로써 해당되는 수급자 범위에 있어 더 많은 대상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