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당사자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구분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위험을 인수하며 손해 발생 시 보상을 약속한 자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지급 등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주체로 손실 발생 시 보상을 받는 자이다. 2. 보험목적물과 피보험이익 보험목적물은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객체를 의미한다. 피보험이익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특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한다. 피보험이익이 ...

1.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항해에 관한 사고를 당할 우려가 없는 재산권을 가지는 다수인이 위험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기금을 부담하여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함으로써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 또는 경감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 해상보험의 목적물 대표적인 해상보험의 목적물은 선박 및 화물이지만, 계약물품의 해상보험은 후자의 적화보험(cargo insurance)이다. 이 해상보험에서는 적화품 뿐만 아니라 이 적화품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어질 수 있는...

1. 해상보험계약 해상보험은 선박 운항 또는 선박에 의한 화물 운송 등 항해 사업에 따른 사고로 인해 선박 또는 화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상보험계약은 낙성계약, 불요식 계약, 유상/쌍무계약, 사행계약, 최대선의의 계약 등의 특성을 가지며,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당사자가 관여한다.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합의된 방법 및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를 보상해줄 것을 확약하는 계약이다. 해상보험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며, 보험자의 손해 보상 의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의무 등이 존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