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지구온난화 등에 대비한 정부의 환경재난지출 확대에 대한 자신의 견해
2025.01.23
1. 환경재난지출의 필요성
코로나 19 이후, 대한민국은 전체 취업자의 28.5프로가 휴직, 실직, 단축근로, 폐업, 휴업 중 한 가지 이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용직은 11.2프로로 비교적 경험률이 낮은 반면에, 특수형태 근로자는 64.8프로, 자영자의 약 40프로, 일용직은 35프로가 근로활동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그 편차가 상당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한다.
2. 1차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급됐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