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문제와 정책대안 (보편주의 정의관을 중심으로)
2025.05.02
1. 아동복지의 심각성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과거에 비해 풍요로운 물질적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빈곤아동들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아동인권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아동인권이 유린되는 아동학대가 우리의 일상에서 암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한국의 비정상적인 교육열과 공교육의 붕괴는 아동의 교육권마저도 훼손하는 등 한국의 아동복지가 가야할 길은 멀고도 험한 상황이다.
2.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한국에서 0세 ∼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그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정책은 현재 국가가 100%...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