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정상가족: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2025.01.26
1. 보편적 아동수당과 아동권리의 보편화
『이상한 정상가족』에서 저자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를 아동인권의 기본적 권리로 보았다. 2019년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되었다. 이는 아동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금액과 대상 연령의 확대가 여전히 필요하다.
2. '징계권' 조항 폐지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변화
『이상한 정상가족』에서 저자는 〈민법〉의 '징계권' 조항이 아동에 대한 체벌을...
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