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와 정책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0년대 구빈사업의 성격을 띤 탁아사업에서 시작하여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제도의 체계적인 기틀을 형성하게 되었다. 보육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맞벌이 부부 핵가족의 증가, 자녀출산율의 저하 등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2004년 1월 29일자로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편주의 보육이념이 강화되었고, 아동권리의 기본원칙이 천명되었으며, 보육이 범정부적 정책과제로 설정되었고, 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되었으며, 보...

1. 새로운 보육 패러다임 수용에 따른 지원정책의 변화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빈민구제의 차원에서 실시되다가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중류층 일반 가정의 아동에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기존의 선별주의적 성격에서 보편주의로 보육사업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재정될 당시에는 양육의 1차적 책임의 소재가 부모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2014년 현재 보육의 책임이 국가로까지 확대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