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에 대한 고찰
2025.01.14
1.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
영유아보육은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여겨지며, 모든 영유아를 위한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이자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적인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은 영유아의 평등한 보육 기회 보장, 국가와 사회의 보육 책임 강화,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 제출 증가, 비혼·딩크족의 반발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2. 공공보육 정책의 현실
공공보육 정책이 강조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육수당 지원 등이 우선...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