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범죄 최근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범죄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범죄는 대부분 면식범을 통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처벌이 어려운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 경찰이 신고를 통해 출동하더라도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해자를 분리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1.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범죄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범죄는 매우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