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제기 전 변호인의 조치 검사가 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을을 구속한 경우, 을의 변호인은 A군(군)의 군수인 갑과 을의 공모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검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취소하려는 형사상의 변호활동을 취해야 한다. 또한 을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묵비권 행사를 안내해야 한다. 2. 공소제기 후 변호인의 조치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경우, 을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A군(군)의 군수인 갑과 을의 공모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병이 을에게 제공한 차...

1.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구에 대한 대응 수사기관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는 유, 무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로 나오는 경우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지만, 거짓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재판에 회부되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진단서 제출 등으로 거부할 수 있다. 2.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는 경우 사전 대응책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한 경우에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거짓말탐지기 모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