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학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국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강제로 모아놓고 총으로 사살한 행위를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학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베트남 민간인들에 대한 한국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1.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은 역사적으로 매우 비극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