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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찬성측, 반대측, 세부요점1,2 보조요점, 설득적발표, 정보전달적발표, 친교적발표2025.01.121.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는 영유아 유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베이비박스 시행 전후의 영아 유기 건수와 영아사망률 자료를 통해 베이비박스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는 아기를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를 통해 아기를 버리는 것이 합법화되어 버림받는 아기들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기를 버리는 것이 쉬워져 버림받는 아기들의 수가 오히...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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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률 사각지대 영역을 하나 고른다2025.01.211. 영아 유기 사건 최근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유령처럼 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친모가 두 명의 자녀를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면서부터이다. 이 사건의 피해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청은 지난 해 여름 출생 미신고 영아와 관련된 사건이 598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사망 10건, 소재 확인 48건, 소재 불명 540건이었다. 영아를 유기한 것은 대부분 친모였다. 이들은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베이비...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