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형식주의와 법현실주의의 대립 법을 바라보는 관점은 전통적으로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으로 구별된다. 법실증주의는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일체의 법이념이나 윤리적, 정치적 고려를 배격하고 법을 형식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법실증주의적 전통은 법형식주의로 이어졌다. 반면 법현실주의는 법관의 판결에 있어서 논리 못지않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관의 감정 등 순간적 직관에 의한 이해에 의존한다고 설명한다. 2. 법현실주의 비판에 대한 반론 프랭크의 철학은 당시 매우 파격적이고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필자는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