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아의 생명권 보호 임신 중인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상충하는 이슈로 자주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 또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낙태를 예방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공익이며, 이를 위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태아가 성장한 정도와 무관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 2. 공익의 중요성 임신 중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