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 법은 사회의 변화와 진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법의 합목적성은 사회적 가치관, 기술 발전, 사회적 과제와 이슈, 국제적 압력 등에 의해 변화하며, 법적 안정성은 사회의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 '연명의료 결정법' 개정안 논의는 이러한 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2. 연명의료 결정법 개정안 논의 연명의료 결정법은 2018년 제정되어 중증 환자의 연명치료 결정권을 환자에게 인정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이슈들이 부상하면서 법의 합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