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청소년폭력 및 성범죄관련 법률 개정
2025.05.08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