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처벌에 관한 법령 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의 기준이 미약한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하는 안전상, 보건상의 조치 사항을 따라야 하며, 사업주가 제공하는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의식 제고와 법적 강화가 필요하다. 2. 발주자 처벌에 관한 법령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