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분석
2025.01.27
1. 조례의 목적과 기능
조례의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센터 설치가 선택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의무화가 필요. 서비스 제공 기준과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구체화가 필요.
2. 이용 대상 및 이용료
이용 대상 범위 제한 및 필요성 인정 과정이 불명확하므로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명확화가 필요.
3. 이용자 선정 및 종결
선정 및 종결 과정이 복잡하고 부모 알림 절차가 모호하므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알림 방법과 시기를 명확화해야 함.
4. 판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정 기준, 운영 방식, 역할...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