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천적 기형 아동의 생명권 선천적 기형을 지닌 아동의 경우 치료비용이 고가이고 생존 이후에도 여러 중증 장애가 동반되는데, 생명의 주체인 아동의 의사 표현이 불가하기에 부모가 해당 아동의 목숨을 결정한 권한을 지닌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부모가 겪을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아동의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 의료윤리 논쟁 선천적 기형 아동의 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치료가 무의미한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만 윤리적인 치료 중단이 가능하다는 입장, 삶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