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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산업보호론] 유치산업의 보호
2025.01.18
1. 유치산업의 개념 유치산업(infant industry)이라고 할 때, 그것은 대체로 신흥국의 신흥산업, 특히 제조공업부문을 말한다. 유치산업의 요건을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것은 현재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이다. 둘째로, 유치산업은 비교적으로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열위에 있는 산업이라고 해석된다. 셋째로, 유치산업은 생산성이 상승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벌지 않는 장래에 비교우위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되는산업이 아니면 안 된다. 2. 밀-바스테이블 검증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적어도 당분간은 생산효...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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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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