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권의 개념 및 주체 기본권이란 헌법상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이며, 외국인도 일부 기본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체의 경우 사법인은 기본권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사회복지의 개념 및 주체 사회복지 주체는 국가와 사회로 구분된다. 국가는 공적 사회복지 주체로서 법률관계의 주체이며, 지자체와 공공단체가 포함된다. 민간 사회복지 주체는 비영리 법인, 영리법인, 공법인 및 사법인을 의미하며, 공적 주체가 실시하기 어려운 세...

1.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국민, 외국인, 법인 등이 그 주체가 된다.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며, 외국인도 일부 기본권이 보장된다. 법인은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기본권은 보장받기 어렵다. 2. 사회복지의 주체 사회복지의 주체는 공적 주체와 민간 주체로 구분된다. 공적 주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행정권과 공권을 통해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민간 주체에는 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