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란 정부가 저소득층과 세입자 등 취약한 부동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의 임대료나 임대료 인상 수준을 일정 수준 내에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규제임대료를 시장임대료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며, 규제임대료 이상 또는 이하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2. 임대료 규제의 단기 효과 임대료 상한선이 균형임대료보다 낮으면 단기적으로 다른 용도의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바꾸기 어려워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급 변경이 어려워 공급이 줄어들 수 없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