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_무역분쟁사례-물품하자에 대한 대금지급
2025.05.01
1. 물품하자에 대한 대금지급
이 사건은 국내 편직기 제조업체 C사가 방글라데시 거래업체 D사로부터 B사를 소개받아 거래를 추진하던 중 발생한 물품하자 관련 대금지급 분쟁입니다. A사는 C사의 요청으로 D/A 180일 조건으로 편직기 수출을 대행했으나, B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A사가 B사를 상대로 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중재판정부는 B사의 계약해제 주장,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 등을 모두 기각하고, B사가 A사에게 대금 565,700달러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정했습니다. 또한 A사가 B사에게 하자보수 비용 124,...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