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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은 친구(한석봉) 사업 보증을 서주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2025.01.21
1. 금융기관의 채권 실현을 위한 방법과 절차 홍길동은 한석봉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을 뿐 아니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물상보증인'이다. 물상보증인은 타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물건 위에 저당권(또는 질권)을 설정한 사람이다.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오로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가격에 한한다. 금융기관이 담보권 실행의 경매를 진행하면 실제로 이 물건이 10억에 상당하는 금액의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채권자의 채권 최고액은 9억...
2025.01.21
# 민법
# 민사소송법
# 물상보증인
# 채권자취소권
# 사기에의한의사표시
AI 챗봇
2025년 02월 23일 일요일
AI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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