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윤리적쟁점사례: 중환자실 억제대 사용
2025.01.29
1. 중환자실 억제대 사용
중환자실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억제대를 사용하지만, 이는 환자의 신체적 자유와 존엄성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워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법적, 윤리적 근거와 고려사항을 다루고 있다.
2. 법적 근거
의료법 제24조(설명의무 및 동의)에 따르면 억제대 사용을 위해서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따라 억제대 사용 시 환자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해야 한다. ...
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