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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거래절차, 신용장내용2025.01.231. 신용장의 의의 신용장은 그 명칭이나 표현에 상관없이 취소불능적인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결제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정적인 약속을 말한다. 신용장 거래는 수출업자(수익자),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및 매입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2. 신용장의 거래절차 1) 계약체결: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신용장 개설신청: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한다. 3) 신용장 개설 및 송부:...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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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31. 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 신용장 관계 당사자(concerned parties)는 기본관계 당사자와 기타 관계 당사자로 나눌 수 있다. 기본관계 당사자는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은행이 이에 해당하며, 기타 관계 당사자는 통지은행, 매입은행, 급은행, 인수은행, 상환은행이다. 당사자별 의무 및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설의뢰인과 수익자: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간의 법률관계는 매매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2)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기본적 법률관계는 외국환 거래약정서에 의해 결정된다...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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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들과 거래절차, 한계성 설명2025.01.211. 신용장거래의 관계당사자 신용장 관계당사자는 신용장 거래에 등장하는 모든 은행 및 기업을 지칭한다. 기본 당사자로는 개설은행(발행은행), 개설의뢰인, 수익자가 있으며, 기타 당사자로는 통지은행, 확인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매입은행, 상환은행이 있다.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설명되어 있다. 2. 신용장의 거래절차 신용장 거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입업자 간 무역계약 체결 2) 수입업자의 신용장 개설 요청 3)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 및 통지 4) 수출업자의 물품 선적 및 서류 발급 5) 수출업자의 환어음 발행 및...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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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91. 발행의뢰인과 수익자 발행의뢰인과 수익자는 매매계약상의 당사자이지만, 신용장계약은 매매계약과는 상관이 없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계약의 당사자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 시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장을 약정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어느 시점까지 신용장을 발행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두 당사자 간에 신용장거래와 관련된 권리 ? 의무가 존재한다. 2.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 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발행 지시내용의 완전성과 정확성, 지급/인수/매입 서류 인수 및 대금 결제, 수수료 부담 및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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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종류에 대해서 조사하시오2025.01.271. 확인신용장과 불확인신용장 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이란 발행은행 이외의 제3의 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에 대하여 발행은행과 같은 입장에서 지급보증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확인신용장이 발행되는 경우는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판단하기에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거나 수입국의 정치 및 경제사정으로 외환지급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어 개설은행의 신용을 믿지 못할 때 자국이나 제3국의 신용 있는 은행을 수익자가 요구하므로 발생된다. 한편 불확인신용장...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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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2025.01.271. 선적서류의 발송 선적서류의 매입은 수익자가 선적을 완료한 후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발행한 선적서류 및 환어음을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매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매입은행은 수익자로부터 제시되는 선적서류를 매입하기 위하여 수익자와 환어음 거래약정을 하고 관계신용장의 내용을 엄격히 점검한 후에 제시된 환어음 및 선적서류가 신용장에 규정된 여러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2. 대금추심의뢰서의 작성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의 대금추심의뢰서(covering letter)를 작성하여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추심...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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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2025.01.281. 내국신용장의 의의 내국신용장(Local L/C)은 국내에서 수출용 수입원자재 또는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여 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출업자의 개설의뢰를 받은 거래외국환은행이 수출용 수입원자재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나 반제품의 국내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그 공급업자에게 지급 보증하는 국내용 신용장을 의미한다. 2. 내국신용장의 기능 물품구매자는 개설의뢰인으로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편리하게 조달받을 수 있으며, 내국신용장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원자재금융 차...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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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수입대금의 결제2025.01.291. 선적서류의 심사 매입은행은 Nego절차를 마친 후 수출상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을 상환 받기 위해 신용장 발행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한다. 발행은행은 2세트의 서류 중 먼저 도착한 선적서류로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발행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심사한다. 발행은행은 서류접수 다음날로부터 제5은행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선적서류를 심사한 후에 선적서류의 인수여부를 결정...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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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 신용장의 거래절차2025.01.291. 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 신용장거래의 관계당사자는 기본당사자와 기타당사자로 구분된다. 기본당사자는 신용장거래에서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기타당사자는 신용장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은행 등을 말한다. 기본당사자에는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수익자 등이 있고, 확인신용장의 경우에는 확인은행이 여기에 포함된다. 기타당사자에는 통지은행, 매입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등이 있다. 2. 신용장의 거래절차 신용장의 거래과정은 1) 거래당사자인 수출상과 수입상 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2) 수...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