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 이슈 보고서
2025.01.06
1. 민간 보건의료데이터
의료법에 따르면 민간 보건의료데이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3자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전 동의 서명, 익명화 처리를 거치면 연구목적으로만 연구자에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과정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마이헬스웨이' 사업과 원격의료서비스 등 최근 이슈들이 있다.
2.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공공데이터 관련법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의 공개와 활...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