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과 해고 EU 지침들은 채용과 직업훈련, 승진, 근로조건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노동 전반 분야에 대하여 조건 없는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남녀고용평등법은 대부분 사업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부분이 많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남녀평등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다. 또한 임신, 결혼 유무와 관련한 차별 금지 규정도 EU 지침만큼 직접적이지 않다. 2. 동일노동 동일임금 EU 조약은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 노동자 간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종의...

1.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는 단순한 소득 차이를 넘어 고용 안정성, 사회적 지위, 경제적 안전망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근로자들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 시장 내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오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는 고용 안정성, 복지 혜택, 교육 및 승진 기회 등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