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점규제법의 헌법적 근거 및 목적 독점규제법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라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달성하려는 것이 근본이념이다. 독점규제법의 직접적 목적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이며, 궁극적 목적은 창의적 기업활동의 조장, 소비자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다.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경제를 자유방임 상태에 두면 경제력 집중적 또는 시장지배적 경향으로 인해 시장의 자유가 제한받는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