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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 법령 모니터링2025.01.291. 개별도시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개발사업 인허가 개별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개발사업 인허가시 지역 내 국공유지 소유권을 먼저 확보해야한다는 건축법과 공공용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사업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한다는 지방재정법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 또 건축법과 지방재정법 가운데 어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지하철 역세권 개발의 예를 보면 그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2004년 7월부터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아파트 등의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때 도로...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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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비교2025.04.2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이 있다. 2.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된...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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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2025.01.0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요구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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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및 방법 등 프로세스에 대해 요약 정리2025.05.02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또 5년 말 전부 기본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허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비구...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