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요구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

1. 개별도시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개발사업 인허가 개별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개발사업 인허가시 지역 내 국공유지 소유권을 먼저 확보해야한다는 건축법과 공공용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사업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한다는 지방재정법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 또 건축법과 지방재정법 가운데 어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지하철 역세권 개발의 예를 보면 그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2004년 7월부터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아파트 등의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때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