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자 법적 구제 방법과 문제점 및 카카오먹통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주요내용
2025.01.25
1. 카카오 먹통 사태 개요와 피해규모
2022년 10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SK C&C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사의 서비스가 정상 복구되기까지 127시간 30분, 약 5일이 소요되었다. 정부는 이를 '디지털 재난'으로 선포하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 서비스업자를 포함하는 법 정비를 예고했다. 화재 원인 분석 결과, SK C&C사의 배터리 모니터링 체계 미흡과 적합한 소화 설비 부재, 카카오사의 서비스 이중화 및 데이터 자산 분산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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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