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무역 시대의 무역장벽
2025.01.22
1. 데이터 국지화
데이터 국지화는 국가 간 데이터 이전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제로 기업 및 기관 등이 자료를 수집한 국가 내에서만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해야 한다. WTO는 국제 무역환경에서 각국의 데이터 국지화 정책이 디지털 무역환경에서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 개인정보의 보호, 유해콘텐츠 전파의 예방, 특정 ip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을 이유로 시행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2. 지식재산권의 침해
미 무역대표부 USTR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 무역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 전에 판매자와 제품의 지식재...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