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풍납토성 문제 1997년 풍납동 일부 구역에서 백제 유물이 발굴된 이후 건축 규제가 발동하여 20년 넘게 재건축 및 재개발이 멈춘 상태이고, 현재까지도 이를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풍납동 주민의 상당수가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2. 지역사회 문제와 표적집단 풍납토성 인근 건축 규제구역에 거주하는 2만4천여 명의 지역사회 구성원이 표적집단이며 이들은 재산권과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 지자체와 문화재청 간의 갈등, 관련 법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