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총회의 유효한 개최를 위한 요건 주주총회는 성립에서부터 정족수를 요한다. 다만, 주식회사에서는 사람으로서의 주주의 수가 아니라 주식의 수를 요한다. 총회 성립에 필요한 최소의 주식수를 의사정족수라고 부른다.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총회는 의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상법이 1995년에 개정되면서 총회 결의와 관련해서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게 되었고, 의사정족수를 폐지했다. 상법 제368조에서는 총회의 결의를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조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로 해야...

1. 주식회사법 이 판결은 임시주주총희 결의무효 확인의 소이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A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주이다. 원고는 A의 주주이다. 갑은 피고의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하던 도중에 지난 2014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기와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갑은 이러한 범죄 사실로 인하여 당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은 2014년 12월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3년의 시간이 흐른 뒤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은 청산인으로서 선임되었다. 청...

1. 재무담당이사의 역할과 중요성 재무담당이사는 기업의 재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은 특히 자본조달, 투자 결정, 배당 결정 등의 주요 재무 의사결정을 포함하며, 이러한 결정들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주주 가치, 그리고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대표이사의 역할과 중요성 대표이사는 기업의 전체적인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시장 환경, 경쟁 상황, 기업의 내부 역량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며,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