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의 논리 및 대통령 후보자 분석
2025.04.27
1.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는 교육, 보육, 의료, 주거 등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고 접근하는 방식이자 소득과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를 받는 이들에 대한 사회 낙인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복지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2. 잔여적 복지
잔여적 복지는 개인 혹은 가정 및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로서 이를 일시적 및 임시적으로 보완해주는 복지제도이다. 잔여적 복지는 복지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므로 사회적 비용을 감축할 수 있지만, '받...
2025.04.27